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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빌린 여성 성폭행 하려던 30대…1심 징역 10년 선고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0-10 16:25:17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집을 빌려준 30대 남성이 투숙객을 강간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7시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해 강간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기 주거지의 방 1개를 손님 B씨에게 제공해 숙박하도록 했다.
B씨는 아파트라 가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입실했지만, A씨 혼자 거주하는 것을 알고 방문을 잠그고 하룻밤을 묵었다.
A씨는 다음날 퇴실 준비를 하는 B씨를 강제로 덮쳤고 주방의 흉기를 꺼내 협박하며 강간하려다 B씨가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의 집에 게스트로 온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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