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전주’ 손모씨 2심선 유죄
김여사 ‘불기소’ 전망 뒤집힐지 주목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사건을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 ‘불기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막판 검토 중이다.
검찰은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간접적인 행위를 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권 회장 등 9명에 대한 재판에서 1·2심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 3개(디에스·미래에셋·대신증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계좌만 일임한 ‘전주’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는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가 동원됐는데, 정범이 아니면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주’는 손모씨가 유일하다.
검찰은 손씨가 계좌만 빌려준 게 아니라 ‘2차 주포’ 김모씨와 의사소통을 한 것으로 봤다.
주가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손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당초 손씨를 공범으로 기소했지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해 2심에서 유죄를 이끌어냈다.
2심 법원은 손씨에 대해 “주가조작 주포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 사진=뉴스1 |
검찰은 지난달 12일 손씨에게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와 정범들 간 이뤄진 의사소통 내용과 법리를 재검토했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뿐 아니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2차 주포’ 김씨 등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포 변경을 기점으로 주가조작 작전 시기는 1·2차로 나눠지는데, 1·2차 작전 시기 모두 이용된 계좌주는 김 여사와 최씨뿐이다.
검찰은 김 여사와 최씨가 각각 14억여원, 9억여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다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했다’는 정황을 보여줄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김 여사 측은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작전 시기(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 주가조작 관련자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7월20일 검찰 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로는 대신증권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주식 매매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방조범 이모씨 등 4명에 대한 1심 선고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21년 12월 이씨 등 5명을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은 2022년 3월 이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유경민·이종민 기자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