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빨대 생산업체 지원책, 신청업체 미미
환경부가 종이 빨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마련한 지원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 종이 빨대와 종이 컵. 게티이미지뱅크 |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종이 빨대 수요 유지 관련 지원대책 현황’에 따르면, 4개의 지원대책 중 3개의 지원대책에는 신청업체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애로자금 지원책에만 회사 2곳이 신청했다.
앞서 환경부는 작년 11월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연장하며 기존의 일회용품 규제를 전면 철회했다.
당시 환경부는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생산업체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 소상공인 판로개척지원,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중소·창업기업 R&D 지원 등 종이 빨대 생산업체에 대한 4가지 지원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 지원책 가운데 경영애로자금 지원대책에만 단 2곳의 업체가 신청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 2곳 이외에 다른 사업에는 신청 업체가 전무했다.
 | | 종이 빨대. 게티이미지뱅크 |
정부 지원책이 종이 빨대 생산업체에 필요한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소상공인 판로개척지원은 전시회 등에서 활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창업기업 R&D 지원 사업도 영세한 종이 빨대 생산업체를 돕는 데 실효성이 낮다.
업계 관계자는 “종이 빨대 생산업체들이 기존의 정부 정책에 지원하면 가산점을 얹어주겠다는 수준의 내용도 지원책으로 포장돼 나왔다”며 “현장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종이 빨대 생산업체 지원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보여주기식 행정의 참담한 결과”라며 “이제라도 환경부가 종이 빨대 생산업체에 진정으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원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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