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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도입 후 2167명 버려져…20대 미혼모 붙잡혀 ‘유죄’ 판결 받기도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0-13 11:07:26

베이비박스. 사진=연합뉴스

베이비박스에 신생아를 두고 아무런 상담도 없이 떠나버린 20대 미혼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베이비박스는 지난 2010년 도입돼 14년간 2167명의 아기가 부모에게 버려졌다.

전날인 1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여·2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베이비박스에 전날 출산한 아들을 생년월일 등을 적은 쪽지와 함께 놓아둔 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경제적으로 아이를 기르기 어렵고 친부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생후 하루도 안 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났다.

김 부장판사는 "자녀이자 신생아인 아동을 적법한 입양 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 유기해 그 죄책이 크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 아동이 현재 정상적인 입양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에서 관리하는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신생아는 올해 들어 10월 현재까지 47명이며, 베이비박스가 본격 도입·시행된 2010년 이후로 따지면 2167명에 달한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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