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헬기 제작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산림청의 '대형헬기 구매' 사업이 제작사와의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어 산불진화에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대형헬기 제작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 7월 헬기 제작사인 에릭슨은 공문을 통해 산림청에 계약 종료 의사를 전했다.
 | | 서삼석 의원. 서삼석 의원실 제공 |
제작사는 미국연방항공국으로부터 제품별 세부 인증계획을 승인받아야 하지만 6개월 이상 처리되지 않아 '불가항력 및 불가능으로 인한 계약 종료'라는 사유로 계약 해지 의견을 밝혔다
대형헬기 보급 지연에 따라 산림 재난 대응 체계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중형 헬기인 ka-32 29대 부품 수급 제한과 내구연한 임박으로 2030년이면 모두 사용 제한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 진화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대형헬기 3대, 중형헬기 3대를 확보하는 한편 공군의 고정익 항공기를 임차해 물탱크를 부착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고정익항공기사업은 공군과 협의 없이 진행한 탓에 무산됐고, 대형헬기 계약도 파기돼 장비를 적기에 충원하지 못할 경우 산림 재난 대응에 난항이 예상된다.
서 의원은 “산불의 발생 빈도가 잦고 피해가 심화하는데 산림청의 장비 수준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고정익 항공기에 물탱크를 부착하는 계획이 무산된 상황에서 대형헬기마저 확보하지 못해 산불진화 대응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무안=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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