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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023년 연평균 61건의 관세포탈 시도가 적발됐고, 건당 적발금액은 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적발된 관세포탈 금액은 총 1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8월 말까지 관세포탈 적발금액이 1000억원을 넘어서, 관세포탈이 공공연하게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세청이 제출한 관세포탈 적발현황에는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를 통한 소액 ‘언더밸류’ 수법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세포탈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언더밸류는 Under-Valuation의 약자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실제 상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는 탈세 수법의 일종이다.
관세 부과 기준인 150달러 이하로 신고해 관세를 면제받거나, 150달러(관세 부과 기준) 이상의 물품을 낮은 가격으로 거짓 신고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행위가 언더밸류에 해당한다.
관세청은 언더밸류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 부족과 업무 과부하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또 언더밸류 등 관세포탈 행위로 국가 재정 손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4년간 관세포탈 금액이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국익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는 빌미로, 관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선량한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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