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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현행법에 저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허청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마크(로고)를 무단 사용하거나 특허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 및 특허법 위반 소지가 높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당부했다.
최근 일부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는 ‘로또 당첨 번호를 정확하게 예측해 1등 당첨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를 현혹하며, 정부 상징 로고와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 또는 특허기술로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는 등으로 홍보한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에 현혹돼 피해 본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2023년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1917건을 접수했다.
접수된 피해 사례에는 환급거부 및 위약금 과다, 환급 약정 미준수 등이 포함됐다.
부경법상 정부 상징을 상표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국가·국장 등의 사용금지 규정(제3조)에 저촉된다.
또 무단 사용으로 정부가 마치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도 부경경쟁행위(제2조 바목)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 상징을 도용해 상표로 사용,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부경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될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허출원ㆍ등록 사실 없이 ‘특허 출원된 또는 특허를 받은 로또 예측 서비스’라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할 때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
특허법상 허위표시는 등록 또는 출원된 것이 아닌 물건 등에 특허 등록 또는 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로 행정지도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 상징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특허 표시를 하는 행위는 부경법과 특허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는 이러한 불법 행위로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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