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직접 괴롭힘 3년간 476건
“괴롭힌 사용자가 ‘셀프조사’는 한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 인정 사건이 최근 5년새 9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못견디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29건에 달했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승인) 건수는 2019년 20건에서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2023년 185건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 1~8월에 129건에 달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피해노동자가 사망한 경우도 29건(산재인정 16건)이나 있었다.
지난해 직장내 괴롭힘 관련 신고 건수(괴롭힘, 사용자의 조사의무 위반, 보호조치의무 위반, 신고자 불이익처우 등 포함)는 1만1038건이다.
사용자나 그 친족이 노동자를 직접 괴롭혀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경우도 최근 3년간 476건(피해노동자 527명)에 달했다.
사용자 괴롭힘 유형 중에는 폭언이 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조치(128건), 험담 및 따돌림(46건), 사적 용무지시(41건), 업무 미부여(32건) 순이었다.
괴롭힘 유형을 특정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도 154건이었다.
현행법상 직장 내 노동자가 다른 노동자에게 괴롭힘을 해도 과태료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피해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괴롭힘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사용자가 직장 내 자체조사를 한 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의무만 있다.
다만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자 등이 직접 괴롭힘을 한 경우에도 괴롭힘 사건의 조사주체가 사용자가 된다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예외 없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사용자 직접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의 ‘셀프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한계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내부적으로 마련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지침’에서 근로감독관이 별도의 조사를 병행 실시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률상 조사의무의 직접 수범자는 여전히 사용자로 되어 있어 ‘셀프 조사’가 또다른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의원은 “사용자에 의한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셀프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조사주체에서 사용자를 배제해야 한다”며 “11월 중 사용자의 셀프 조사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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