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제사건 6년간 100만건 넘어
20년 13만여건→23년 22만여건 증가
경찰 수사량·사이버 범죄 증가한 영향
“인력 보강 및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 경찰차로 호송되는 시민. 뉴시스 |
지난 6년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 100만 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진 데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범죄 등 범죄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관리 미제 사건 등록 건수는 100만 433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3만 9924건, 2020년 13만 5801건, 2021년 16만 7449건, 2022년 21만 4882건, 2023년 22만 9145건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벌써 11만 7134건의 미제 사건이 등록됐다.
경찰이 처리한 전체 수사 사건은 2019년 239만 1220건, 2020년 240만 2134건에서 2021년 220만 6289건으로 감소했지만, 2022년 242만 1602건, 2023년 260만 2199건으로 늘었다.
전체 사건 대비 미제 사건 등록 비율도 2020년 5.7%에서 2021년 7.6%, 2022년 8.9%, 지난해 8.8% 등으로 높아졌다.
 | | 지난 2020년 1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안내실 입구 전광판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구가 나온 모습. 뉴시스 |
미제 사건 비율이 높아진 데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사건량 증가의 영향이 크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직접 수사해야 하는 사건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 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이를 제외하고 모두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됐다.
또 경찰에 불송치 결정 권한이 생기면서 송치 결정과 불송치 결정, 수사 중지 결정 등 결정의 종류에 따라 기록을 분류해 관리할 문서가 늘어났다는 푸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청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시행되면서 형사절차 변화에 적응하는 과도기에 더해 2023년 말 법무부발 국정 과제로 실시된 고소·고발 사건 전건 접수 의무에 따라 상당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다”면서 “일손이 부족하니 미제 사건 증가는 당연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 | 경찰청 건물에 프린트된 경찰청 로고. 뉴시스 |
이처럼 경찰의 수사량이 늘어나면서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수사 근무자에 대한 특진 등 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수사 인력 보강 등에 나서고 있지만, 일선 경찰들은 여전히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접수된 범죄도 경찰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수사관들이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기 싫어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면서 “수사관들의 이탈이 심하다”고 전했다.
신입 경찰들이 떠밀리다시피 수사 부서로 발령 나면서 수사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미제 사건으로 등록됐지만 여죄 수사나 증거물 재감정 등으로 피의자가 특정돼 재기 절차를 밟은 사건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1만 7986건으로, 전체 미제 사건 등록 건수의 1.8%에 불과하다.
 | | 사이버 범죄 관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마약과 도박, 스미싱·피싱, 해킹, 딥페이크 성범죄 등 최근 사이버 범죄 양상과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데 반해 경찰의 대응 역량이 떨어지는 것도 주요 문제로 거론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범죄 20만 7815건 가운데 검거 건수는 11만 182건이었다.
검거율은 53.0%로 5년 전인 2020년(67.5%)에 비해 한참 낮아졌다.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 예산이 2020년 약 44억 8000만 원에서 올해 143억 500만 원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사이버 수사 인원도 2020년 2221명에서 지난해 2714명으로 22.2% 증가했는데 검거 실적은 뒷걸음질 친 것이다.
수사 인력 보강은 물론 신종 사이버 범죄들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선책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병도 의원은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처리해야 할 사건이 늘고,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는 등 일선 수사관들의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며 “경찰청은 수사관 충원과 역량 강화에 힘쓰는 한편, 다변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 기법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 최근 6년간 경찰 처리사건 및 관리미제사건 현황과 연도별 관리미제사건 재기 현황. 한병도 의원실 제공 |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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