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가 29일 당진시청 중회의실에서 폐기물 사용종료 매립지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연숙 부의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발제 및 토론자, 당진시청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최연숙 당진시의회 부의장이 좌장을 맡았고, 공익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대표와 자치분권연구소 송창석 이사장이 함께 발제를 맡아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하승수 대표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산업폐기물 관리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은 전국 어디서든 반입 가능해 지역 갈등 문제와, 민간업체 중심의 처리 구조, 과도한 이윤 추구,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역 간 갈등과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명확한 사후관리 체계 및 주민 감시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창석 이사장은 “당진시 고대·부곡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 관리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현재 매립장 상부토지 활용과 사후관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안전성 검토 및 적절한 시설 설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영성 당진시 자원순환과장은 “침출수 수위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지만, 고농도의 염분 농도와 과다한 처리 비용으로 지자체 자체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고 재차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연숙 당진시의회 부의장은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각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당진시의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은 물론 오늘 있었던 논의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최병민 기자 mbc46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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