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101일 만… 보증금 3억 등 조건
법조계 “재판 장기화 가능성 높아”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된 지 101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재계 서열 15위의 카카오는 최고경영자 구속이란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이 장기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수감됐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직후 취재진에게 간단한 발언과 함께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는 31일 김 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 위원장)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소환 시 출석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사전 신고 △법정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 금지 등을 제시했다.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 수감됐던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직후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이날 오후 4시쯤 김 위원장은 수감 중이던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청색 정장 차림으로 출소했다.
김 위원장은 취재진에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보석이 인용된 배경을 두고 재판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결정이란 해석이 나왔다.
전상범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1심 최대 구속기간인) 6개월 내에 사건이 끝날 것 같지 않으면 보석으로 나오기도 한다”며 “검찰의 상반기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면 촉박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재판부는 이달 16일 2차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내년 상반기, 늦어도 여름 휴정기 전까지 마치는 것이 목표”라고 언급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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