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한국인들이 해외 취업에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핵심 인재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B-1·2 비자란
미국 대사관 [사진=연합뉴스]
미국은 세계 각국의 뛰어난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이민 비자를 제공한다. 그중 EB-1·2 비자는 과학, 예술, 비즈니스 등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룬 고급 인재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입국사증이다. EB-1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업적이 있는 전문가, 연구자,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 등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권위 있는 상을 수상했거나 학술지에 연구를 게재하는 등 업적을 통해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EB-2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했거나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이들이 대상이다. EB-1·2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 특히 EB-1 비자는 우선순위가 높아 대기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두 비자 모두 가족 동반이 가능하며, 배우자는 취업 허가증(EAD)을 받을 수 있어 미국 내 경제활동이 허용된다.
◇ '두뇌 유출' 1위인 한국
지난달 27일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해 전 세계 11만4130명을 대상으로 EB-1·2 비자를 발급했다. 국가별로 보면 인도가 2만90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이 1만3378명, 브라질이 1만1751명 순이었다. 한국은 5684명으로 네 번째였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으로 환산하면 한국이 10.98명으로 가장 높았다. 인도(1.44명)나 중국(0.94명)과 비교해 보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인구가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은 일본의 EB-1·2 비자 발급은 한국의 20%도 안 되는 1066명에 불과했다. EB-1·2 비자를 발급받은 5684명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약 1421명의 핵심 인재가 미국으로 떠난 셈이다. 문제는 한국의 핵심 인재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EB-1·2 비자 발급 수가 3318명까지 감소했지만 2022년부터 다시 5000명을 넘어서는 등 유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 한국 핵심 인재들, 왜 해외로 떠나는가
[사진=연합뉴스]
한국 고급 인력 유출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낮은 보상 체계를 꼽을 수 있다. 많은 한국 우수 인재들이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일할 때 그들의 역량과 성과에 걸맞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이들이 최소 2~3배 높은 연봉을 제안받고 해외 기업으로 이직하고 있다. 열악한 연구 환경 또한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국내 연구자들은 예산 부족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자신의 연구를 마음껏 펼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반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충분한 연구비와 자율적인 연구 환경이 제공되며, 연구 성과에 대한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 인재 유출 막으려면?
고급 인력 유출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선 경쟁력 있는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많은 인재들이 국내보다 훨씬 높은 연봉과 풍부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해외 기업으로 눈을 돌리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보상 정책의 개선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확대해 연구 성과에 따른 보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직된 기업 문화에 대한 혁신도 필요하다. 한국 기업의 상명하복식 구조와 긴 근무 시간은 인재 유출의 원인 중 하나다. 아울러 예산 부족과 과도한 행정 규제 등의 연구 환경의 개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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