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사업 참가 등록
 | | 공공이 가용부지를 우선 공개하고 민간이 이 부지에 들어설 창의적 사업기획안을 제안하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다. /더팩트 DB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공공이 가용부지를 우선 공개하고 민간이 이 부지에 들어설 창의적 사업기획안을 제안하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이 서울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다. 서울시는 5일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대상부지 3곳을 공고하고, 오는 15일까지 참가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등록 이후 내년 1월 3일까지 사업기획안을 제출받고, 사전검토와 심사를 거쳐 2월 중 우수제안자를 선정한다. 그동안 민자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부지를 직접 발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부지 발굴이 어렵고, 사업 불확실성으로 초기 투자에 부담이 있어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쳤다. 지난달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 제도가 신설되면서 본격 시행의 길이 열렸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공개된 부지에 대한 우수 사업기획안을 선정, 초기 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의하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과정을 통해 민간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실행력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지는 △구로구 개봉동 공영주차장 △옛 성동구치소 특계6부지(송파구 가락동) △개화산역 공영주차장(강서구 방화동) 등 3곳이다. 대상지별 세부 지침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및 부대·부속시설 제안도 가능하다. 이번 공모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중심 수익형 민자사업이다. 시는 이날 시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대상부지를 공고하고, 오는 8일 사업설명회를 진행한다. 내년 2월 우수제안자로 선정되면 시와 협의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작성한다. 이를 제안서로 제출하면 민간투자법에 따른 '최초제안자' 자격이 부여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기존에 교통 기반 시설 중심으로 추진됐던 민자사업과 달리 이번 공모는 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 공급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공모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제도 신설 이후 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민자사업 활성화의 표준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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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또 민간!!!
뭐만 하면 민간!!!
이유는 뻔하지
다 구속시켜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