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 경기도 고양대곡 역세권 등이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는 1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서울과 서울 경계 약 10km 이내 지역 4곳에 5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서울은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인 서초에 서리풀지구(2만 호)를 선정했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된 건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했던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고양대곡 역세권(9000호)과 의왕 오전왕곡(1만4000호), 군부대가 입지해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의정부 용현(7000호) 등 3개 지구 3만 호를 선정했다.

이번 발표 지구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다.

◆서리풀지구 55%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

국토부는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심과 연계해 자족 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을 조성해 수도권 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서울 서리풀지구의 경우 지구 인근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GTX-C(양재역)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한 곳으로, 우수한 자연경관, 인접한 첨단산업과 연계해 첨단산업·주거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미 훼손돼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으로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해제면적을 최소화했으며,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지구에 공급되는 2만 세대 중 주택의 55%에 해당하는 1만1000호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미리 내 집)을 공급, 젊은층·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서울과 서울 경계 약 10km 이내 지역 4곳에 5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임영무 기자

고양대곡 역세권은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교통 요충지로 개발압력이 높고,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이성 개선이 필요해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주변개발이 시급한 곳이다.

특히 대곡역은 복합환승센터 구축으로 교통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고, 역세권 중심으로 자족·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해 상업·문화·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 융합단지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중심으로 탈바꿈이 기대되는 곳이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요구된다.

지구 내 친수공간이 풍부해 정주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근접 생활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정부 용현 지역은 군부대로 양호한 입지 여건에도 주변 도심과 단절되어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했다.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 조성이 필요한 지역이다.

지구 내 기존도심에 부족한 문화·체육·자족시설 등 보완을 통해 주변 도심과의 연결이 강화돼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절차 신속 진행해 주택공급기간 최대한 단축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광역교통 확충 여건이 향상돼 지역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서리풀은 철도와 연결되는 대중 교통망을 구축하고, 신분당선 추가역 신설 검토 등 환승 체계 및 도로망 연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고양 대곡 역세권의 경우 펜타역세권의 이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주변지역 도로 혼잡 해소방안을 마련해 자유로·외곽순환도로·서울문산고속도로 등과 연계를 추진한다.

의왕 오전왕곡은 철도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추가역 신설 등 철도 이용 접근성을 제고하고, 분리된 사업지구간 연결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의정부 용현 지역은 철도역의 접근성 개선을 도모하고, 주변간선도로 및 교차로 교통체계 개선으로 교통량을 분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광역교통 확충 여건이 향상돼 지역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영무 기자

구체적인 지구별 개발방향은 입지 특성, 지자체별 특화계획, 주변 지역과 연계개발 효과 등을 고려해 지자체·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때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된 신규택지는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필요시 일부 원형지 공급도 추진해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5만 호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3만 호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며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자녀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역세권에 주거와 첨단산업 복합개발을 통해 첨단 산업을 키우고, 개발제한구역보다 더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청년들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 기회타운' 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의왕·의정부시 "베드타운 아닌 자족도시 되도록 지원해줘야"

이날 경기도 내 시장들은 모두 신규택지 후보지가 '베드타운(Bedtown)'이 되지 않고 자족 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정부의 지원을 요구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특례시는 개발제한구역, 과밀역제권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중첩된 규제로 '특례시'라는 위상에도 양질의 일자리와 자족 기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는 단순 주거 개발이 아닌 첨단 산업 상업, 업무시설과 환승 체계가 융합된 자족 특화 단지의 표준 모델로 정부와 협력해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성재 의왕시장도 "오전왕곡 지구가 베드타운이 아닌 진정한 자족도시로서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산업용지 또는 도시기반시설 용지를 최대한 확보해달라"며 "친환경 주거단지와 함께 의료·바이오 첨단산업단지를 함께 조성해 인근의 판교 테크노밸리와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함께 어우러지고 연결되는 수도권의 첨단산업센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오늘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는 중첩된 규제로 낙후된 의정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성장 동력으로 반드시 작용해야 한다"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 북부 지역은 경제·산업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만큼 수도권 내 균형발전 정책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정부의 파격적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이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