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고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서초 서리풀 지역을 (신규택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 합동브리핑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시급한 시점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주거 기반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서울 경계 약 10km 이내 지역 4곳에 5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서울은 서초에 서리풀지구(2만 호)를 선정했으며, 경기도는 고양대곡 역세권(9000호)과 의왕 오전·왕곡(1만4000호), 의정부 용현(7000호) 등 3개 지구 3만 호를 선정했다.

이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8일 집값 안정화를 위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국토부는 올해 5만 호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 3만 호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는 서초구에 공급되는 2만 호 중 55%에 해당하는 1만1000호를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젊은층·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친화적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들이 결혼을 결심하고 신혼부부가 자녀를 계획하는데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주거 안정"이라며 "서울시는 올해 안에 '미리 내 집' 1000세대의 공급을 시작으로 2025년에 3500세대, 2026년에 4000세대를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제공해서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12년 만에 서울에서 그린벨트를 대규모 해제한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라는 결단을 내리기 위해선 대국민 설득이 가능한 뚜렷한 명분이 필요하다"며 "저출산 해결은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만큼 절반의 물량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설정했다. 저출생 극복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신규 택지 내 주택 공급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기 공급 방안을 마련,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초 서리풀 지역 신규 공공택지 위치도. /서울시

다만 환경 훼손을 줄이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 면적은 최소화했다. 송파·강동 등 서울 내 여러 개발제한구역이 있지만, 그 중 서초 서리풀지구를 선정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서리풀지구는 이미 훼손돼 개발제한구역으로 보존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 해제 면적을 최소화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해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최소화하고 이미 훼손된 곳을 선정하겠다는 두 가지 원칙으로 (서리풀지구를) 선정했다"며 "여기에 대중교통 시스템이 이미 들어가 있어 추가 재원 투자가 최소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혼부부들이 들어가는 만큼 주거지로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어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경훼손도 최소화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공공주택 중심의 개발을 진행해 소수 기업이나 개인이 개발 이익을 사용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협력해 공익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된 신규택지는 지구지정 전 보상조사 착수, 지구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필요시 일부 원형지 공급도 추진해 △2026년 상반기 지구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주택공급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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