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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공동대표·강천심·신용백, 이하 특수협)가 정부의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반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팔당 7개 시·군(가평·광주·남양주·양평·여주·용인·이천) 주민대표단은 지난 6일 주민대표·실무위원 연석회의를 갖고 정부의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 주민대표단은 팔당상류 주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고 한강법 폐지에 대한 총궐기대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수돗물을 먹는 한강하류 주민들이 낸 돈으로 조성된 한강수계기금의 성격을 무시한 채 2025년도 주민지원사업비를 73억원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민대표단은 이날부터 주민대표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경기연합대책위원회로 전환,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여나가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오는 11일부터 7개 시·군 주민들에게 기재부의 주민지원사업비 삭감에 대한 부당함을 현수막 등을 통해 알리고 대규모 집회 등으로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한강법 폐지 추진까지 불사하기로 했다.
강천심 특수협 공동대표는 “한강법 제정 이후 팔당상수원은 1급수 목표 수질을 달성했지만 상류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급기야는 정부기금이 아닌 목적기금을 기재부가 삭감하기에 이르렀다.
2013년 수질오염총량제도 의무제 도입 후 추진하기로 약속한 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 폐지, 대규모 계획개발 허용, 주민지원 사업 확대 등의 약속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팔당호 규제지역 7개 시·군은 한강법 폐지를 이한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 광주=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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