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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실망스럽단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이목이 쏠리는 모양새다.
중국은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폐막 후 기자회견을 통해 고질적인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5년간 10조위안(약 1937조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내놨다.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위안(약 1162조원) 증액하고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에서 8000억위안(약 155조원)씩 부채 해결에 배정(총 4조위안)한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특별국채 및 지방특별채 발행 시기나 규모 등은 부양책에서 제외됐다.
앞서 그동안 중국이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동원된 국영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특별국채를 발행하고 지방정부에는 유휴토지와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해 특별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 바 있다.
중국이 발표를 미루는 배경에는 최근 들어 중국 경제 지표가 호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딩솽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최근 중국 고위 관리들은 5% 성장 목표 달성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경제 성장 리스크가 감소하면서 중국 정책 입안자들은 내년을 위해 화력을 비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0월 중국 구매관리자지수(PMI)는 확장 영역에 들어섰고, 수출도 작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해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국채 발행 등을 확정하고 내년 3월 전인대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호민 리 스위스 PB전문은행 롬바드 오디에 수석 거시 전략가는 블룸버그통신에 "중국 당국이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포함한 12월 정책결정회의로 (일부 부양책 결정을) 미루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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