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미국 백악관에 재입성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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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연합뉴스 |
여기서 트럼프 당선인이 한 약속은 ‘미국우선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무역 면에선 관세 확대를 무기로 미국 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안보 측면에선 동맹 약화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분을 과시하는 등 안보 정세가 예측불가능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가오는 ‘관세 폭탄’
2기 트럼프의 주요 의제 중 하나는 ‘관세’다.
트럼프 정부는 1기 때도 다양한 관세 정책을 시행하며 무역장벽을 높였는데 이번에는 자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수입물품에 더 강력한 관세를 메길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추가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맹국과의 통상분쟁은 물론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에도 타격을 미치는 요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트럼프 노믹스 2.0과 한국경제’ 보고서를 내고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많게는 1.1%포인트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노믹스 2.0의 경제 철학은 대외적으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를 근간으로 한다”며 “중국뿐 아니라 대규모 무역 적자국에 대한 통상 갈등이 2차 관세 전쟁의 주된 쟁점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한편 수출 경기 침체가 내수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제 기초체력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은 모두 어디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업적으로 여겨지는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우선 트럼프 당선인은 칩스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다.
그는 최근 조 로건과의 팟캐스트에서 칩스법이 “정말 나쁜 거래”라며 비판했는데, 칩스법을 통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4억달러(약 92조원), 4억5000만달러(약 6만2000억원)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칩스법을 폐기할 경우 한국 기업의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에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특히 현재 원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급등해 비용 부담이 오른 상황이기에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공장 건설에 더 큰 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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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실·AP뉴시스 |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집권 당시 동맹을 거래적 관점에서 바라봤다.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기존 금액의 6배 규모를 요구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을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이라 지칭하기도 했다.
다행인 점은 한국 정부는 지난달 2026∼2030년 적용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재협상 요구도 배제할 순 없다.
주한미군 철수·감축 역시 우려 사항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때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자주 거론해왔다.
특히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한 뒤 주한미군 규모나 전략자산 전개를 거래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북한과 대화에 나설 경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며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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