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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살펴볼 때 차용금으로 보일 뿐 투자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수억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피해액의 규모나 피해회복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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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 입니다.
“연 15% 이자 줄게” 원룸 신축 사기 父子 모두 징역형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부자(父子) 관계인 이들 일당은 8년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서 원룸 신축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C씨에게 3억을 빌리면서 연 15%이자를 주겠다고 기망해 편취하고, 2년 뒤 추가로 3억원을 차용하면서 이자와 함께 1억원을 더 주겠다고 속인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살펴볼 때 차용금으로 보일 뿐 투자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수억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피해액의 규모나 피해회복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살펴볼 때 차용금으로 보일 뿐 투자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수억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피해액의 규모나 피해회복의 정도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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