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있는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던 중 홧김에 두 손을 결박한 며느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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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치매가 있는 B씨를 2년가량 돌보다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는 B씨에게 “그만 좀 하라”,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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