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고용위’ 노사 8차 회의
勞 “희망자 모두… 中企 우선 적용”
使 “일 잘하는 사람만 뽑고 싶어”
노동차관 “합리적 방안 마련할 것”
‘계속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을 논의 중인 노사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테이블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며 감정싸움까지 벌이고 있다.
공익위원의 중재안, 또는 정부 안이 제시될지 이목이 쏠린다.
12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8차 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임금 보상 방식을 발제한 뒤 토론에 나섰다.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65세로 상향하길 원하는 노동계와 퇴직 뒤 재고용하는 방안을 내놓은 경영계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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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을 일괄 적용할지, 선별해서 적용할지를 놓고서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노동계는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계속고용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경영계는 선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계속고용을 중소기업에 우선 적용하자고 제안했는데, 경영계는 중소기업도 일부 잘하는 사람만 뽑고 싶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모두 자신들이 양보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동계는 중소기업 우선 적용하는 안을 꺼낸 것이 양보라고 했고, 경영계는 경사노위 테이블에 앉은 점 자체가 양보라고 했다.
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중재안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노동계는 “경영계에서 ‘65세까지 할게’라고 하면, 정부가 경영계에 ‘뭐 해줄게’라는 준비가 돼 있느냐”며 “노사 보고 합의하라 하지 말고,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원장인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합의가 안 된다면 공익위원과 정부가 어떤 안을 세워서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일견 공감을 표했다.
이어 “11월 말에 공익위원들이 제언할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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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원이 안을 내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있다.
한 공익위원은 “중재안 제출의 가능 여부를 떠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며 “노사 의견을 바탕으로 합의점을 찾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9차 회의는 14일 예정돼 있다.
한편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계속고용 방안에 대해 “청년과 고령자가 상생하고 기업 부담이 덜어지도록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합리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차관은 “정년연장 논의는 (전체 근로자의) 12%인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대한 것이고, 이는 청년층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라며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이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계속고용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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