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 유포 혐의
선거 관련성 등 따라 유무죄 갈릴 듯
25일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벌금 100만원 이상 땐 의원직 잃어
李 재판 생중계 놓고 의견차 여전
‘대북송금’ 재판부 “생중계 안 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고는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형사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결론이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2·3심을 거칠 것으로 보이지만 당장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15일 오후 2시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약 2년2개월 만이다.
이 사건의 쟁점은 2021년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 선거와 관련성이 있는지,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인 김문기씨를 알지 못한다고 한 발언과 국토교통부의 압력에 따라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는 한 발언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사람을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국정감사장 발언에 대해서도 국토부의 압박이 실재했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와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시장과 부하 직원으로 알고 지낸 사이인지 보다 친밀한 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선거 관련성에 대해선 “이 대표의 발언 시점이 선거와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지, 선거에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과거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사건도 다시 언급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도 후보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며 허위사실 공표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선고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일 뿐 아니라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14일에는 부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이달 25일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일반 형사사건인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 | 사진=연합뉴스 |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고 당장 정치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대표나 검찰 모두 결과에 따라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하는 문제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법원은 피고인 동의 없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판의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서지원 변호사(법무법인 나란)는 “이 대표는 차기 유력한 대권후보이자 다수당 대표”라며 “국민에게는 한 국가의 원수가 될 수 있는 자를 평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정치적인 요소를 제외하면 하급심 선고라는 점, 법원이 부담을 느끼는 점, (과거 사례와 달리) 현직 대통령도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중계까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이날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지금은 준비절차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종민·유경민 기자, 수원=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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