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등 공천 매개 거래 혐의
“대의제 민주주의 정면으로 훼손
불구속 재판, 국민 기대 반해” 강조
明 측 “그런 사실 없다” 거듭 반박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통령 부부의 친분을 과시하며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8쪽 분량의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76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가 적혀 있다.
명씨는 또 2022년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지난 8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왼쪽은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 연합뉴스 |
검찰은 청구서에서 “이 사건은 명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대통령 후보 부부 등 정치인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4선 국회의원인 김영선을 내세워 지방선거에서 공천받고 싶어하는 예비후보들로부터 2억4000만원을 교부받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 부부 및 측근들과의 친분을 더욱 과시하며 자신 덕분에 김영선이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전략공천을 받은 것이고, 향후 선거에서도 전략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김영선에게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요구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이 정당의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까지 취한 사건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물적 강제수사, 관련자들 소환조사, 임의제출 등을 통해 확보한 다수의 인적·물적 증거를 봤을 때 혐의 사실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을 구속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가벼운 사안이라고 본다면 국민들이 어렵게 일궈낸 정당을 통한 대의제 민주주의 시스템의 유지와 금권과 결부되지 않은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내용처럼 명씨가 공천을 내세워 돈을 받았다고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명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명씨는 공천을 운운하며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명씨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당시 공천관리위원회나 이준석 대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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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하지말고...
명태가... 택핵의 판도라의 상자! 시건장치가 되어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