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 적법성 여부 쟁점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올해 8월5일 사건을 접수한 지 3개월여 만이다.
헌재는 12일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심사 1회 변론 참석을 위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법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쟁점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지난 7월31일 자신과 김태규 상임위원만 참석한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원 임명에 대한 안건을 의결해 방통위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일에 참석해 “방통위법에 ‘방통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는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의결한 건 불법 의결이고 불법행위”라면서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은 “현행 방통위법상 위원 5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게 돼 있는데, 국회의 의사가 대통령 의사보다 우월할 수 있기에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과 행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국회가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고 2명으로는 어떤 의결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사실상 국회가 행정부의 실질적 결정권을 행사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맞섰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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