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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두고 나온 결정이다.
앞서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 재판을 중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생중계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을 생중계하기 위해선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론 형사사건의 피고인, 민사사건에선 법정에 출석하는 원·피고의 동의도 있어야 한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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