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분야 첨단기술 확보를 두고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K-방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첨단기술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관련 민간 기업과의 협업이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영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진흥본부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아주경제신문,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전북대학교, 대륙아주 주최로 열린 '2024 국방안보방산 포럼' 첫 번째 주제 강연자로 나와 "국방 첨단 전략 사업 분야에서 창의적인 민간 기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가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군에서 무기 체계를 확보하겠다고 하면 15년이 걸린다.
그럼 경쟁에서도 어렵다"라며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반도체, 우주 등 흔히 말하는 국방 첨단 전략 사업은 민간 기업이 사실 더 앞서 있다.
그들이 더 창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방산 혁신기업 100'이라는 프로젝트를 운용하고 있다.
5년간 100개 기업을 육성하는 계획인데, 3년 차인 지금 62개 업체를 뽑아 민간 기업에서 갖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 군사화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다"며 "계속 노력해 AI, 우주 등 분야를 민간 기업이 선도하고, 국방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본부장은 높은 방산 기술력에 비해 국산 부품이 부족한 현실을 언급하며 지적하며 "올해 '경제안보품목'이라고 방산 관련 중요 품목을 지정하고, 공급망을 조사해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내년에는 중요 부품에 대한 여러 지원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요즘 입찰이나 협상 계약 단계에서 구매국들이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데, 기술 보호 측면에서 (무엇이) 보안성에 위배되는지, 어디까지 (정보를) 줄 것인지 정부가 결정해야 하니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면서 참고 사례로 미국의 수출 관련 정보 기술보안·해외공개(Technology Security & Foreign Disclosure·TSFD) 프로세스를 언급했다.
그는 "이 프로세스는 어디까지 줄 건지, 공개할지 말지 이미 정리한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해외 공개 프로세스를 만들어 그 안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방산 분야에서 '퍼스트 무버'와 '패스트 팔로어' 역할을 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론 좌장을 맡은 변용관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원장의 관련 질문에 정 본부장은 "두 역할 다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어떤 기술은 빠르고, 또 어떤 기술은 따라갈 수밖에 없다.
단기간에 개발해서 성과를 내는 부분은 퍼스트 무버가 반드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패스트 팔로어 전략을 해왔고, 아직 유효하다"며 "일종의 믹스(혼합)로 퍼스트 무버 분야는 AI, 드론 등 분야의 방산 기업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정영진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역시 "기본적으로 핵심 원천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패스트 팔로어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