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장학사는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한 인물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북부교육지원청 소속 이광국 장학사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장학사의 시국선언문 발표가 정치적 중립 위반인지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 요청 및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있다.
이 장학사는 자신의 시국선언문에서 “하야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직무 정지든, 당선무효든 대통령 퇴진은 이제 대한민국 민심의 기본값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공천 개입 및 국정농단 등을 들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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