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 동포 2세가 50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최창일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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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
6년간 옥살이를 하고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1998년 최씨가 사망한 뒤 최씨의 딸이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고법은 올해 5월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가 그 임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최씨 변호인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사죄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원심 판결에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진실 규명을 결정한 점을 언급하며 “검찰의 상고는 과거사정리법과 대검찰청 공안부가 만들어 일선에 배포한 ‘과거사 재심 사건 대응 메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엔 고문 등으로 증거가 조작됐음이 명백한 경우 등엔 상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변호사는 또 “검찰은 50년 전에도 불법인 군 보안사의 민간인 수사를 묵인했고, 재심 절차에서도 불법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재심 청구 기각 의견을 개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유족들은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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