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원달러 환율이 크게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급등하는 환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6개국과 함께 한국을 포함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지난 6월 상반기 보고서 발표 당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돼 관찰 대상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기준을 넘었다.
한국 재무부가 밝힌 2024년 6월 말 기준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7%다.
환율관찰 대상국 지정으로 최근 요동치는 환율을 한국정부가 관리하는 데에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날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가 원화 절하 제한을 위해 시장에 개입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달러(GDP의 0.5%)를 순매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은 환율 개입을 환율 시장의 상태가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미 재무부는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교역 우위를 위한 환율 조작 사례는 7개국 중 하나도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중심주의를 천명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경제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달리 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한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당시 미국이 중국과의 ‘환율 전쟁’을 선포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한국 등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다른 나라의 환율 정책도 문제 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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