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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성에게 아기 넘긴 부모…데려간 여성 행방조차 알지 못해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1-15 16:17:57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친자식을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떠넘긴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는 아내가 낳은 아기를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넘겼다.
아기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다.

15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부장 장민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배우자가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불법 입양 보냄으로써 자녀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모집한 뒤, 이에 응한 생면부지의 여성을 만나 갓난아이를 넘겨줬다.
당시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이 안 돼 현재 아이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기를 데려간 여성과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최후 변론에 나선 A씨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선 지금 참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며 “재판 끝나면 아이를 찾는 데 노력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호소를 일부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아이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에게 인계해 유기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참작할 만한 다수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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