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면서 선박과 항공기의 운행에 일부 장애가 발생해 안보를 위협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GPS 교란이 처음 시작된 2010년 8월부터 올해 11월13일까지 교란 영향으로 장애가 생긴 건수는 모두 7270건으로 나타났다.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 GPS 화면. 뉴시스 | 전체 기간 중 교란대상 장애는 기지국 2230국과 항공기 2948대, 선박 2137척이었다. 선박은 올해 1157건이 발생해 2016년 715건에 비해 1.6배 늘어났다. 북한의 GPS 전파 교란 발신지는 개성과 금강산, 해주, 연안, 평강, 옹진, 강령, 청단, 해주 등으로 나타났다. 정부 기관은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대응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동통신 분야 장애확인과 피해 발생 시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종사자에 GPS 이용주의 관련 항공고시보를 발령하고, 해양수산부는 대응지침을 무선통신과 항법장비 텍스트 메시지로 전파한다. 국방부는 군 함정 등을 통해 GPS 전파 교란에 대응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북한의 GPS 교란 전파로 여객선과 민항기 운항에 장애를 초래했고 어민은 조업에 차질을 겪었다”면서 “GPS 전파 교란은 단순한 도발을 넘어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테러 행위”라고 말했다. 칠곡=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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