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뒤집힐 가능성 있나
‘친형 강제입원’ 李 살린 대법 판례
법조계 “해당 판례 미적용 결론
양형 낮아질 가능성은 있어” 전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만큼 이 대표는 앞으로 항소심 재판에 정치적 명운을 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1심이 항소심 등에서 유무죄가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1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21년 10∼12월 21대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 고 김문기 전 처장과의 친분을 부인하며 해외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친 적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 관련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한 발언을 지난 15일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노릴 수밖에 없다.
과거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형을 보건소장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나”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부인한 것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혀 기사회생한 전력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후보자 토론의 경우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게 되므로 그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 1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바닥에 고인 빗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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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해당 판례가 적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대표가 김씨 발언을 한) 해당 방송은 시민 패널이 이 대표에게 질문을 하면 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고 발언에 대한 공방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당 판례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윤덕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선거법팀 변호사는 “법원은 이번에 허위 여부 문제가 된 이 대표의 발언을 토론 과정에서의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된 발언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양형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대선은 총선보다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더 무겁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말고도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세 가지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과거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되자,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25일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이 사건의 검찰 구형은 징역 3년으로 앞선 선거법 위반 사건(징역 2년)보다 더 높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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