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출산·양육 정책, 여전히 ‘결혼한 부부’ 중심으로 설계
비혼 출산 가정 ‘정책 사각지대’ 놓여 있다는 지적도 나와
“출산·양육 보편적 지원 확대로 결혼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아이가 ‘평등한 권리’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20대 청년 중 5명 중 2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혼을 필수로 여기는 인식은 약화됐지만,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 변화를 뒷받침할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결혼 의무감 ↓…비혼 출산 긍정적 태도 ↑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올해 20대 청년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자는 42.8%로, 2014년 30.3%에서 12.5%p 증가했다.
 | |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
특히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5.7%에서 14.2%로 약 3배 증가했다.
반면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34.9%에서 22.2%로 감소했다.
성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20대 남성의 43.1%, 여성의 42.4%가 비혼 출산에 긍정적이었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비율은 여성(15.9%)이 남성(12.6%)보다 다소 높았다.
결혼에 대한 태도 역시 변화했다.
20대 청년 중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 비율은 2014년 51.2%에서 2024년 39.7%로 감소했다.
그러나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항목에는 여전히 51.3%가 동의해,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한 인식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비혼 출산’ 증가…통계상 유의미한 변화
청년층의 인식 변화는 출산 통계에도 반영되고 있다.
혼인 외 출생아는 2022년 9800명에서 2023년 1만 900명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6900명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온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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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대조적으로 전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7.7% 감소한 23만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혼인 외 출생 증가와 전체 출산율 감소라는 상반된 경향은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결혼 제도의 약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한국…“정책 사각지대 문제”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혼외 출생 비율은 프랑스 62.2%, 영국 49.0%, 미국 41.2%, 호주 36.5%로, 한국의 4.7%를 크게 웃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비혼 출산 비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아진다면, 합계출산율이 1.55명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양육 정책은 여전히 '결혼한 부부'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비혼 출산 가정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도 비혼 출산 관련 제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가족 다양성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비혼 출산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면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비혼 출산 제도적 지원,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듯”
전문가들은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가족 다양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 |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출산과 양육에 대한 보편적 지원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비혼 출산이 더 이상 사회적 금기가 아닌 현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한 정책적 변화가 요구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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