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소속사 정산금 압류로 관련 체납액 전액을 거뒀다.
가수 B씨도 앞서 3년간 A씨와 같은 항목의 세금 150만원이 밀리자, 지자체는 저작인접권 압류 방식으로 모두 징수할 수 있었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저작권(저작인접권) 신탁수익금 일제조사를 벌여 47명으로부터 총 41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로 체납 징수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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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청 |
일부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시는 지난 7∼11월 5개월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신탁기관 11곳 대상으로 체납자의 저작권 수익을 전수조사했다.
대상은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였으며, 이들에게 자진납부 기회를 제공한 뒤 그래도 내지 않을 땐 저작권 신탁수익금 압류 및 추심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신탁수익금 수령 계좌를 특별히 지정해 1000만원 미만 체납자도 압류가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제조사와 같은 창의적인 기법을 활용해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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