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한 해제 하루 만에 발사
푸틴, 핵교리 개정안 승인·발효
“서방 미사일 사용땐 핵대응할 것”
트럼프측 “바이든이 긴장 고조”
트럼프, 나토 가입포기 조건 압박 계획
우크라는 여전히 전쟁 수행 의지 강해
러 核교리 개정에 확전 가능성 높아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곧장 우크라이나에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연 것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드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 공격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취임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고 장담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두 달 앞두고 전쟁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개정된 핵억지 분야 국가정책의 기초(핵 교리)를 승인하는 대통령령(러시아연방의 핵억제 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에 서명했다.
개정 핵 교리는 이날부터 발효된다.
 | | 사진=AFP연합뉴스 |
개정 교리는 핵 억지 대상이 되는 국가와 군사동맹, 핵 억지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의 범위를 확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했다.
공개된 핵교리 문서를 보면 러시아는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에 의한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곧 핵보유국의 공격이고, 이를 핵무기를 사용해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RBC 우크라이나는 이날 군 당국자의 말을 인용, 우크라이나군이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미사일 사용이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핵 교리에 따라 핵무기 사용까지 나설 수 있다.
러시아는 또 주권을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 공격, 러시아 영토에 대한 적의 항공기·미사일의 대량 발사, 동맹인 벨라루스에 대한 공격이 발생하면 핵 대응을 고려할 권리를 교리에 명시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본토 공격에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 사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대지미사일 스톰섀도를 사용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레믈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비핵 미사일을 사용하면 핵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개정 교리에 대해 “핵무기 사용은 국가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러시아는 새로운 군사 위협 및 위험의 출현으로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확하게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핵무기 사용 결정은 러시아 대통령이 내린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앞서 이날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핵 교리 수정은)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이미 실질적으로 공식화됐다”며 “필요에 따라 공식화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가안보회의에서 “핵 억제 분야 정책은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며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으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지원국 역시 공격자로 간주한다는 내용 등을 개정 교리에 담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 불 뿜는 우크라 자주포 우크라이나 제24기계화여단의 군인이 18일(현지시간) 도네츠크주 차시브야르 인근에서 러시아 진지를 향해 152㎜ 자주포를 발사하고 있다.
차시브야르=AFP연합뉴스 |
러시아 공격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한 바이든 행정부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바이든 대통령의 해당 결정을 두고 백악관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가 시기적으로 늦었고, 미사일 공급량이 제한적인 데다 전황에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에서 ‘리스크’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트럼프 2기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발탁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다시 한 번 긴장을 고조시켰다”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게 됐다”고 말했다.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대사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권 이양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상상도 못 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마치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장담처럼 우크라이나 종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러시아는 점령지를 러시아의 새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들 지역을 되찾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점령된 동부 영토를 포기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도 포기하는 조건으로 종전을 압박하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러시아 역시 핵 교리를 개정하며 우크라이나와의 확전을 예고하는 등 종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우크라이나군의 철군과 나토 가입 포기,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해제, 우크라이나의 비동맹·비핵 지위 보장 등을 휴전 협상 개시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전쟁이 장기화하며 최근 유럽에서는 협상으로 전쟁을 끝내자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에 공감이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달 초 프랑스와 이탈리아 정상은 이러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으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최근 푸틴 대통령과 2년 만에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현재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현재의 전선을 유지한 채로 전쟁을 끝내자고 제안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 폐허로 변한 도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9일(현지시간)로 1000일이 된 가운데 18일 우크라이나 오데사의 소방대원 등이 러시아의 로켓공격으로 타버린 건물과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오데사=AP연합뉴스 |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날로 1000일을 맞았다.
전날 유엔 발표에 따르면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는 최소 1만2164명이다.
그중 600명 이상이 어린이였다.
부상자는 최소 2만687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식 확인된 수치로,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시설 최소 580곳이 파괴됐고, 교육시설도 최소 1358곳이 피해를 입었다.
국토의 약 4분의 1은 지뢰로 오염됐다.
약 400만명의 국내 피란민이 발생했고, 680만여명이 조국을 떠났다.
인구는 전쟁 전의 4분의 1 수준인 1000만명이 감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경제는 전쟁 전의 78%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전쟁 첫해인 2022년 국가총생산(GDP)은 3분의 1 감소했다.
러시아 역시 피해가 작지 않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일 러시아군의 하루 사상자가 1200명 이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러시아군 사상자는 7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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