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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2일 '사회권 침해' 구제 방안 모색 토론회

더팩트 기사제공: 2024-11-20 12:06:02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21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사회권 침해 개인구제절차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등이 토론 참여자로 나선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을 비준한 지난 1990년 이후 총 4차례의 심의에서 줄곧 개인이 사회권규약 상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조치나 절차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국내 이행 주체들의 능동적이고 건설적인 토론과 협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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