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 광주지방법원. 뉴스1 |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 감면을 위해 음식 섭취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단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 신체검사 결과에서도 저체중으로 판정받을 정도로 키에 비해 왜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의대 진학을 희망하던 피고인이 최상위 성적을 유지하기 위해 학업을 매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체중이 감소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또 의대 진학에 실패해 공대에 진학한 이후에도 공기업 입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계속 학업에 매진하고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해 체중감소가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헌혈 과정에서 A씨가 체중을 높게 적어 낸 증거가 있긴 하지만, A씨가 헌혈하기 위해 실제보다 체중을 높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정상범위 이상의 소변 수치도 반드시 금식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을 받고 A씨와 어머니는 법정 밖에서 얼싸안고 그동안의 마음고생에 눈물을 흘렸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