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구조조정 관련 구상 공개
“사무실 나오게 하면 스스로 그만둘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효율부(DOGE) 공동수장으로 임명해 연방 정부 개혁을 맡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위헌적인 규제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숫자를 줄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없애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머스크는 DOGE 공동수장인 라마스와미와 공동 명의로 한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DOGE가 추진할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관련 연방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남용해 의회가 입법을 통해 부여한 권한을 넘어서는 수준의 규제를 하고 있다며 위헌적인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다.
 |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로이터연합뉴스 |
이들은 규제를 줄이면 공무원 숫자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 정부 기관이 “헌법적으로 허용되고, 법령으로 정해진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력”을 식별하고, “폐기되는 연방 규정에 비례해 연방 공무원을 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자리가 없어진 공무원이 민간 부문으로 이직하도록 돕겠다면서 대통령이 기존 법을 근거로 조기 퇴직자에 인센티브나 자발적 퇴직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연방 공무원들을 일주일에 5일 사무실에 나오도록 한다면 많은 수가 자발적으로 그만둘 것이며 우리는 환영할 것”이라며 “연방 공무원이 사무실에 나오고 싶지 않아 한다면 미국 납세자가 코로나19 시절 특권인 재택(근무)을 위해 급여를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이 강경 보수 성향이자 1기 행정부에서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지낸 러셀 보우트를 다시 같은 자리에 기용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우트 전 국장이 재임명되면 머스크와 협력해 재정 측면의 구조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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