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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女중생 끌고 가 ‘몹쓸짓’…“전 여자친구도 가담했다”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4-11-23 04:00:00
“처음엔 대학생인 줄 알았다” 주장
재판부, 1심에서 결국 ‘실형’ 선고

공원에서 10대 여학생 2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 차진석 부장판사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JTBC 갈무리

실종 신고가 접수된 피해자들을 경찰에 알리지 않고 데리고 있던 혐의(실종아동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전 여자친구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징역 9년씩, C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올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 운영하는 업소에 13살 중학생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놀던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고 18살 고등학생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유흥업소 압수수색 결과 이들이 피해자들을 미성년자라고 인지한 뒤 범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한 언론 매체에 제보한 피해자 부모는 자신들의 책임이 크다고 자책하면서도 “(아이들을)성 착취 대상으로 삼는 걸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최후 진술에서 “처음엔 피해자들이 대학생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아이들의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C씨 변호인은 “A씨가 아이들에 대해 ‘가정 폭력을 피해 왔다’고 하는 등 피고인도 기망당한 것”이라며 “일주일 안 되는 기간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게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에 따르면 이들이 어리다는 점을 알면서도 업소에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대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B씨 또한 16세 미만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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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로니카즈 / 어떻게 저런짓을 하지?? 그리고 5년??? 진짜 사형시켜도 될거같은데 19 0
님아그선을넘지마오 / 4년? 빠르게 AI로 판레기를 대체 해야 하는 이유 유인 및 납치 미성년자를 성적 목적으로 유인하... 13 0

다른의견 0 추천 7 호도킴

사형시켜라

2024-11-2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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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9 베로니카즈

어떻게 저런짓을 하지?? 그리고 5년??? 진짜 사형시켜도 될거같은데

2024-11-2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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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라미아스

하 ㅅㅂ새끼네

2024-11-2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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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6 살구1004

미성년 폭행,성폭행에 포주짓까지 하고도 5년......

 

이게 말이 되나요????

2024-11-2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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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발라_모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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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부모들은 피꺼솟인데 겨우 징역 5년? 법원이 아동성범죄 장려단체임

2024-11-2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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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3 님아그선을넘지마오

4년?  빠르게 AI로 판레기를 대체 해야 하는 이유

 

유인 및 납치

미성년자를 성적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납치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4

 

성폭력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3.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5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6

 

성매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 관련 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4.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경우: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4

 

가중 처벌

이러한 범죄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법원은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을 합산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심각성, 피해자의 연령,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6.

 

추가 제재

형사 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5: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024-11-2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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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팝켓

판검사들 법률 위반한거 아님?

2024-11-2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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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김단비맘

나라꼬라지가 젓가락 같 이 돌아가네

2024-11-2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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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서넷

이런 질 나쁘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왜 형량을 낮게 받는 일이 많을까요?

정말 이해할수도 없고 피해자들만 고통받는 세상 같습니다.

2024-11-2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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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구냥

판새가 같은 팀

2024-11-2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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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절대이쁜이

도대체 저런것들 변호하는 변호사는 무슨생각으로 살까

2024-11-2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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