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출산휴가는 10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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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했을 경우엔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어난다.
여성 공무원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는 기존 90일에서 10일 늘어난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25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도 개정된다.
달라지는 예규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돼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초과근무 시간이 인정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에게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 외 근무 명령을 금지해 자녀 돌봄에 전념토록 하려는 취지였으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퇴근 시간 후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인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기한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예규 개정안은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복무규정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공포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공무원이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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