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신분증 위조한 청소년에게 속은 숙박업소, 행정처분 면제

▼

맨시티

리플

이해인

토트넘 대 풀럼

로또1148회당첨번호

옥씨부인전

비비

아이들

바르셀로나

박서진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

비번찾기

사회뉴스 입니다.

신분증 위조한 청소년에게 속은 숙박업소, 행정처분 면제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1-25 10:30:41

24시 찜질방이나 숙박업소 등에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도용해 나이를 속인 사실을 모르고 손님으로 받은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1월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사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했는데도 나이를 속인 청소년 이용자로 인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령안은 신분증 위·변조, 도용으로 인해 공중위생영업자가 이용자의 청소년 여부를 알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영업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동일하게 처분을 면제한다.

면제를 받으려면 폐쇄회로(CC)TV의 영상정보, 관련자의 진술, 수사에서의 불송치·불기소 결정, 선고유예 판결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정이 확인돼야 한다.

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업주는 행정처분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예고 기간 내 복지부 건강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파워링크 등록안내



		목록보기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