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신병들의 개인채무를 탕감해주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군 파병이 성사됐지만, 주요 전선지역의 병력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모병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된 북한 병사도 벌써 500명 이상 사망했다는 설이 나오는 등 파병된 병력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신병들의 개인 부채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러시아 국방부에 1년 이상 입대계약을 체결하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신병들은 1인당 최대 1000만루블(약 1억3000만원)의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입대했거나 재입대하는 경우에는 부채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내달 1일 법안 시행 전까지 채권추심 절차가 시작된 모든 신병들에 한해 적용된다.
부채 탕감 한도 이외의 대출에 대해서는 입대 후 상환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신청 병사의 배우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러시아 정부가 신병들에 대한 부채탕감 인센티브를 내건 이유는 모병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러시아정부는 지난 7월부터 모스크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입대 첫해 520만루블(약 700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는 모병 캠페인을 벌였지만, 목표치 도달에 실패했다.
2022년 2월 개전 이후 러시아군은 3차례 걸쳐 병력모집에 나섰지만, 여전히 목표치에 20만명 가까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전선에서는 러시아군 사망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최근 파병된 북한군도 이미 한차례 전투에서 500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설이 나오면서 러시아의 병력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군사전문매체인 글로벌디펜스코퍼레이션은 우크라이나가 영국에서 지원받은 스톰섀도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 지역을 공격했으며, 해당 공격으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북한군 사망자수에 대한 구체적인 출처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쿠르스크 지역에 1만1000여명 안팎의 북한군이 배치돼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막사에 모여있던 일부 병력들이 대량 폭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량 폭사가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군 병력이 장기간 생존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쿠르스크 전선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선 중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고기분쇄기(Meat Grinder)'라 불리고 있다.
주요 전선에서 매일 1500~16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1만명 안팎의 북한군이 모두 전선에 투입되는 상황을 가정하면 10~15일 이내 전멸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군 사상자도 2022년 2월 개전 이후 6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달 말 북대서양위원회(NAC) 회의에 참석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배치는 푸틴의 절박함을 보여준다.
러시아군은 전쟁으로 이미 60만명 이상이 사상했다"며 "외국 지원 없이는 우크라이나에 공격을 지속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