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검정 발표를 앞두고 교과서 발행사, 교사단체 등 다양한 주체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교과서의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발행사들은 교과용 도서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5건의 법안을 상정,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여당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강조하는 법안을, 야당은 이에 반대하는 법안을 낸 상태다.
고민정·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학교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 자료의 경우 학교별로 필수 선택해야 하는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정의를 포함해 교과서로서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이에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 심사에 참여한 업체들과 한국교과서협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이 발의한 법안 추진에 반대 의견을 냈다.
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발행사들이 교과서 제작, 운영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들은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용 도서의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며 "교육자료로 격하되, 선택이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지게 되면 시장 확보가 불투명해 개발 진입에 위험 부담이 너무 커서 참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교육자료는 저작권 이용 제한이 걸려 저작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이용료가 과도하게 부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전국 교사들과 함께 AI 디지털교과서의 사용과 채택을 거부하는 운동에 돌입한다"며 "검증되지 않은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좌시할 수 없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디지털 기기 과의존, 디지털 격차 유발 가능성, 예산 낭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은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는 교과서로 가기(도입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다 도입된다는 게 처음이고, 그런 면에서는 공교육에 골고루 다 확산한다는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디지털 과몰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몰입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9일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다음달 각 학교에 전시본을 배포하고, 교과서를 채택하는 절차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