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측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고 싶다면서도 재판을 이어가는 데 심리적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26일 전날 1심 판결과 관련해 “양형과 이 사건 검찰의 수사 개시 부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해야 할 필요성은 느낀다”면서도 “김씨가 혐의를 자백한 상황에서 항소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다.
검찰의 구체적인 항소 내용을 보고 항소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뉴스1 |
법원은 전날 김씨에 대한 판결에서 김씨의 증언을 6개로 나누고 그중 4개 발언을 위증으로 인정했다.
해당 진술은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측 사이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내용 등이다.
김씨 변호인은 다만 “김씨는 이 사건 이후 (이 대표 우호 및 비판 세력)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며 “사건이 정치적으로 정쟁화해 김씨가 다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이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서는 “김씨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만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위증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위증교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는 무죄를 내렸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