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李요청에 김진성 위증’은 인정
‘변론요지서 전달’ 놓고 공방 예고
金 위증 구체적 동기도 재검토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2심에서 유무죄가 뒤집힐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1심이 인정하지 않은 위증교사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특히 1심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 대표의 고의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이 이 대표의 요청 때문에 이뤄졌다고 봤다.
하지만 이 대표에게 김씨의 위증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용인했다는 ‘정범의 고의’와 김씨가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검찰은 일방적 주장이 담긴 문서를 증인에게 전달하는 건 허위 증언을 종용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기억 환기 차원에서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1심 역시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사전문 김정철 변호사는 “위증에 대한 구체적 지시가 없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교사 혐의도 인정돼 왔다”면서 “특히 변론요지서를 교부한 것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고의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항소심에서는 김씨가 위증을 한 동기에 대해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전날 김씨가 위증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선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김씨가 정보의 취득 경위나 그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과장·왜곡하거나 거짓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만 했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
위증교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1심 판결에 해당해 2심에 이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안내
문재인때는 그나마 하는거 같았지만 결국 조국장관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수사로 흐지부지됐었죠
다음정권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임기시작하자마자 검찰에 대해 대대적인 칼을 빼들길 바랍니다.
개혁은 전광석화같으면서도 처절하게, 언론에서 물어뜯어도 전력질주하듯이 개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