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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7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사업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배척은 사실과 다르다"며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을 국토교통부(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시·군에서 건의한 모든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배포한 신규사업 가이드라인에 맞춰 올해 2월 고속·일반철도를 건의하고 5월에는 광역철도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지난 6월 국토부는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로 전국 17개 지자체에 우선순위 3개 사업을 동일하게 요구했다"며 "부득이 3개 노선을 건의함과 동시에 경기도 건의 사업 모두를 적극 검토 반영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3개 사업 선정 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선정 기준을 고려해 경제성(B/C) 한 가지가 아닌 경기도 균형발전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경기남부광역철도를 3개 사업에서 미선정한 이유는 경제성(B/C)이 높고 민간투자자가 국토교통부에 사업의향서를 제출했으며 국토부도 철도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후석 부지사는 "경기도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16개 신규사업(전국 36개 중 44.4%)이 반영됐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21개 신규사업(전국 44개 중 47.7%)이 반영됐다"며 "5차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후석 부지사는 "현재 국토부는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38조6000억원에 달하는 2기 GTX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먼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2기 GTX사업의 반영을 위해 다른 신규사업의 반영을 줄이고자 우선순위를 요청한 것이라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일부 기초자치단체 및 언론에서 GTX 플러스만 우선순위에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왜곡된 주장과 함께 '우선순위를 바꿔달라' '경제성(B/C) 공개해라' 등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오히려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 확충을 위해 국토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의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함께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상일 용인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은 경기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우선순위에서 배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KTX 파주 연장 등 고속·일반철도 신규사업으로 11개 사업을, GTX 플러스 3개 노선과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29개 광역철도 신규사업 등 40개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도는 이중 우선순위 사업으로 국토부에 보고한 3개 사업에 대해서는 비공개했다.
국토부는 내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해 17개 시도로부터 반영 사업에 대한 건의를 받아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의정부=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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