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신정수)은 사기,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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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 |
A씨는 사업비 지출 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본인과 자녀의 이름·계좌를 입력해 지급받는 수법으로 비용을 가로챘다.
A씨는 총 60회에 걸쳐 3억 2900만원을 편취했고, 편취한 돈으로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결제와 배우자의 고급차량 구입 및 모임 회비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지자체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공무원의 예산 집행의 직무수행에 따른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해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편취금액을 전부 반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순천=김선덕 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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