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사 3명 탄핵 추진’에 비판 입장문
“직무대리로는 한계… 범죄자들만 이익”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 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
대검은 28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입장’을 내고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 라인을 탄핵하면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으로 국민 이목을 끄는 주요 사건이 집중돼 있는 곳”이라면서 “직무대리 체제로는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고, 정치와 무관한 다수의 민생 사건들 처리 지연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헌법상 탄핵 사유인 중대한 위헌·위법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게 대검 입장이다.
대검은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전국 검사를 지휘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끄는 곳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심 총장이 이번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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