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에도 영향 끼칠듯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형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당시 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씨에게 청탁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 셈이어서 이 대표 재판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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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뉴시스 |
김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알선하는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77억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파트 개발을 위한 용도변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던 이 업체는 2015년 김씨를 영입한 뒤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상향을 승인받았다.
김씨는 2006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이다.
1·2심 재판부는 김씨가 이 대표 및 정씨와의 친분을 토대로 알선 행위를 했고, 정씨가 청탁 일부를 들어줬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대표와 정씨 역시 김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인허가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김씨가 이 대표에게 직접 청탁을 했는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성남시의 결정이 위법했는지 여부는 이 대표 재판에서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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