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4 전국 여성 CEO 경영 연수 개회식, 환영사 하는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 여성 CEO 경영 연수 개회식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11.13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배우 정우성과 모델 문가비의 비혼 출산 논란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프랑스식 '등록동거혼'(PACS)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오전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나라는) 혼인의 장벽이 상당히 높게 존재하고 이것은 만혼, 비혼으로 이어져 초산 평균연령이 높아지는 것은 둘째 아이의 출산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요사이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또한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30%에서 작년에는 43%로 높아졌고, 2023년 전체 출생아의 4.7%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혹자는 사실혼을 우리 판례상 인정하므로 등록동거혼 인정의 실익이 없다고 한다.
아니다"라며 "사실혼은 우리 판례상 혼인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이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며 프랑스의 등록동거혼(PACS) 제도를 언급했다.
이 제도에 대해 나 의원은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 수당, 실업 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혜택이 있다"며 "프랑스와는 달리 동성의 경우는 등록동거혼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나 의원은 "지난 2016년 등록동거혼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을 때, 영남 출신의 고령 의원께서 정치를 계속하지 않으려면 주장하라고 완곡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동거혼을 도입할 때다.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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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정우성 혼외 출산' 논란에 "등록동거혼 도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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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yms / 여전히 똥오줌 못가리네
바람뛰기 / 너 깜빵부터 갔다와라.. 선진화법 집행해라..
因緣 / 국회의원 주유비 삭감부터 하시죠